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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3 20:56
밀수(密輸)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3,793   추천 : 0  

혹시 여러분은 밀수(密輸)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겠는지요? 밀수는 한문으로 빽빽할 밀(密)에 실어 낼 수(輸)로 국어사전은 밀수를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 밀수는 60-70년대 서울의 이태원에서 소위 양키(?)물건 아줌마가 팔던 미제 초코렛과 양담배 등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변호사가 된 지금 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정부에 허락받지 않은 물건 등을 합당한 세금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국내로 들여 오는 행위나 국외로 빼 돌리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마약과 불법 총기류 등도 밀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정하는 합법적 기본 수량 이상의 일반적인 물건 등도 밀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호주로 담배를 들여 오는 경우 세관에서 인정하는 일인당 면세 기준이 한국 스타일로 ‘담배 한 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보루가 아닌 한 갑(?)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구입했으나 호주로 입국하면서 갖고 오려는 담배 한 보루는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연방정부에서 정한 개인 당 호주화 $900 이상의 선물이나 물품 등도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이 되며 적발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 필자는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서 호주에서 샘플로 갖고 간 약 10여병의 물건들이 세관에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주에서 이런 물건을 살 경우 한 병당 호주화 5불 정도로 아주 흔한 것이었지만 의뢰인의 부탁으로 한국으로 가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50불에 대한 영수증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세금으로 약 2만 6천 원 정도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시드니로 입국을 하면서 호주세관에서 기준을 삼는 몇 가지 종목에서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담배였는데 시드니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구입한 담배 한 보루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호주에서는 개인당 한 갑이라는 기준치를 넘었기에 신고는 필수였습니다.

만약 요행을 바라며 그냥 슬쩍(?) 입국을 시도하다 이런 하찮은 것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기록이 남기에 그냥 솔직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자의 경우 가방속에 담배 한 보루가 있다고 신고를 하자 필자를 담당했던 중년의 세관 여직원은 필자의 가방도 확인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너희 한국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지? 그리고 담배 한 갑을 선물이라고 하기엔 어림도 없지? 하지만 넌 솔직하게 시인을 했으니 네가 갖고 온 담배 한보루는 그냥 인정해 줄게...”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요즘 호주로 입국을 하면서 제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으로 고발조치가 많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수냐 아니냐를 떠나 비록 상업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면세 기준을 넘길 경우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숨기고 요행을 바라다 적발이 되는 경우 기록으로 남아 차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경우 추가적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마음은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드니 한인사회에 호주에만 갖고 올 수 있다면 ‘돈이 된다’는 물건들을 외국에서 반입(?)하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밀수의 요소가 있기에 노파심에서 오늘의 칼럼을 써 보았습니다.

과거 시드니 한인 밀수사건으로 브리즈번에서 재판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범죄의 수위가 가볍지 않은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밀수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호주 전역에서 동일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가능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속담에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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