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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3 16:30
절도죄 (상)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5,141   추천 : 0  

혹시 여러분들은 ‘절도’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지요? 절도죄(竊盜罪)는 훔질 절(竊)에 도둑 도(盜) 그리고 허물 죄(罪) 즉 남의 물건 등을 훔칠 경우 허물이요 죄가 된다는 의미로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Stealing’ 혹은 ‘Theft’로 부르며 전문적로는 ‘Larceny’라고 합니다.

한국의 형법 제 329조는 ‘절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의 형법은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혹은 ‘상습범’ 및 절도 중에서도 ‘친족간의 범행’ 등으로 추가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절도’라 하더라도 물건을 훔치는 도중 타인의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 혹은 단독범이 아닌 공범이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경우 아니면 절도를 하면서 타인을 폭행하여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특히 우리가 사는 NSW주(州)는 절도로 법의 저촉을 받을 경우 피의자는 Crimes Act 1900 (NSW)라는 형사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으로 범죄의 유무(有無)가 결정됩니다.

우선 첫번째 기준은 훔치고자 하는 물건이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 두번째 기준은 훔치고자 하는 물건을 처음 있던 장소에서 제 3의 장소로 옮겨야 하며 마지막 기준은 이런 두가지 기준들 모두가 물건 주인의 승인없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쇼핑센타안에서 비록 의심이 가도록 자신의 가방에 좋아하는(?) 물건을 넣은 혐의자가 비록 그 물건을 갖고는 있었지만 제 3의 장소로 옮기지 않았기에 절도죄의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호주 특히 우리가 사는 NSW주(州)도 이런 절도죄로 입건이 될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순 절도가 아닌 이상 추가적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단독범인 상황과 공범이 있는 경우 또는 과거에 동일전과가 있는 경우 아니면 절도를 시도하면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등 가중처벌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훔치려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혐의자가 미성년자인지 혹은 성인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심사숙고 대상이 됩니다.

가끔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배우자가 귀중품이나 돈을 갖고 갔다며 고발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필자를 찾는 분들이 계신데 부부간에 이뤄진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록 남편이 와이프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 갔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돈이 전적으로 와이프의 돈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도 어렵거니와 비록 와이프의 지갑에는 있었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을 와이프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단순하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흑백논리와 일시적인 이견(異見)으로 부부싸움을 한 후 와이프의 지갑에서 얼마간의 돈을 갖고 나간 남편을 절도죄로 고발하겠다는 경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별거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허락도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이나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호주에서도 절도로 입건이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비록 초범이지만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의 단순절도로 초범일 경우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는 판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필자의 의뢰인 중 정신적인 문제로 비록 절도는 하였으나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Mental Health (Forensic Provisions) Act 1990이라는 정신보건법 제 32조항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처도 한번이지 같은 조항을 매번 애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동일범죄로 재입건이 되는 경우 한번의 선처 후에는 엄격한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선처를 받은 분이 계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시드니 한인사회에도 ‘절도’로 법의 심판을 받는 우리의 2세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 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치 못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절도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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