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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7 17:36
절도죄 (하)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5,558   추천 : 0  

지난 주 필자는 절도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竊盜罪)는 훔질 절(竊)에 도둑 도(盜) 그리고 허물 죄(罪) 즉 남의 물건을 훔칠 경우 허물이요 죄가 된다는 의미로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Stealing’ 혹은 ‘Theft’로 부르며 전문적으로는 ‘Larceny’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 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혹은 ‘상습절도’ 등으로 ‘단순절도’가 아닌 경우 추가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절도’라 하더라도 절도를 하는 도중 타인의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 혹은 공범이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한 후 그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NSW주(州)는 Crimes Act 1900 (NSW)라는 형사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으로 ‘절도’의 유무(有無)를 규정합니다.

우선 첫번째 기준은 훔치고자 하는 물건이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 두번째 기준은 훔치고자 하는 물건을 처음 있었던 장소에서 제 3의 장소로 옮겨야 하며 마지막은 이런 두가지 기준들이 훔치려는 물건 주인의 승인없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쇼핑센타안에서 비록 자신의 가방에 탐나는(?) 물품은 넣었지만 제 3의 장소로 옮기지 않았기에 절도죄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도 이런 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이상 공범이 있는지 또는 과거에 유사한 동일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절도를 하면서 타인에게 상해를 추가적으로 가한 경우인지 등 가중처벌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훔치려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혐의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도 중요한 심사숙고 대상이 됩니다.

항상 이 칼럼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달리 호주의 경우 사시는 지역(州)에 따라 형사법이 다르기에 우리의 기준은 NSW주(州)를 근거로 하며 다른 주(州)의 경우 그 지역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SW주(州)의 경우 형사법 제 117조항을 보면 금품의 가격이 호주화 5천불 이상일 경우 최고 5천5백불의 벌금과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금품의 값이 5천불 미만일 경우 벌금 5천5백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가장 경미한(?) 절도로 금품의 가격이 2천불 미만일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 2천2백불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피의자의 기소장에 “Larceny less than $2,000”이란 식으로 혐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훔치려던 물건값이 호주화 2천불 미만’이라는 의미로 단순절도의 경우 상기 형사법 제 117조항에 근거하여 (하지만 판사님의 선처에 따라) 최고 1년의 징역형에 벌금 2천2백불까지 동시에 혹은 하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훔치려던 물건의 값이 $5,000 이상의 고가(高價)일 경우 “Larceny more than $5,000”이란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기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다른 죄명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가장 흔한 예로 비행기에서 슬쩍(?)하는 담요도 절도에 속합니다. 물론 일회용인 소모품 등은 가져 올 수 있으나 비행기에서 사용 후 반납을 해야 하는 담요나 호텔 등에 있는 수건들 모두 거두절미하고 절도입니다.

이런 물건을 가져 오다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가격을 떠나 절도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골프장에서 종종 타인의 골프공이나 골프채 등을 가져 오는 행위도 같습니다.

오늘 원래의 취지는 절도의 종류와 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 했으나 이럴 경우 유사한 범죄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정당하게 구입하지 않는 경우 절도라는 점 잊지 마시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하는 시드니 한인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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