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Quality LED Signs
 
작성일 : 19-08-11 16:58
이혼과 재혼 (하)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5,372   추천 : 0  


지난 주 필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나 한국 모두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이기적인 부작용 탓인지 참고 인내하며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동고동락을 하는 부부로 노후의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의미인 백년해로(百年偕老)의 주인공들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신문기사에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한국의 이혼율”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외국에 버금가는 이혼율을 자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과거 결혼식 주례사의 단골메뉴였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남편은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며 아내는 참고 인내하며 남편을 공경하라”는 덕담 역시 이제는 역사속의 한 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세대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 주 필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감한 남의 가정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지 이런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후유증 중의 하나인 남아 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서두를 꺼냈다는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필자가 취급하지 않는 소송 중의 하나가 “미성년자 자녀들과 연결된 부모들의 재산분할”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랜 세월 부부로 살던 남녀가 어느 순간 서로를 비난하는 원수(?)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양육권을 볼모로 하는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무슨 협상의 물건인양 양육을 조건으로 얼마를 더 주겠냐는 등의 제안과 그런 제안에 다시 역제안을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을 변론하는 대리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모든 부모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비록 이혼은 하나 분신과도 같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모든 재산을

양육권이 있는 아이들의 엄마에게 기꺼히 주었던 의뢰인도 또 비록 현찰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던 부모였지만 자신의 법적 의무보다 더 현실적인(?) 양육비를 자진해서 주던 의뢰인도 ‘존경의 대상’으로 필자의 기억에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은 있으나 배우자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의뢰인이나 사사건건 성장한 자식들의 사생활에 개입하며 자녀들의 이혼에 일등공신(?)을 했던 일명 ‘헬리콥터’ 조부조모(祖夫祖母)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헬리콥터 부모’란 지근거리에서 자식들의 삶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부모를 부르는 신종어입니다.

이런 시드니판 헬리콥터 조부조모 중 자신들을 찾아온 손녀딸이 악기가 없어 제대로 음악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혼한 며느리가 배후조정(?)을 한다며 더 이상 손녀딸을 찾아 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런 소송의 수임료가 고가(高價)일지라도 더 이상 이런 사건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연방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은 연방관할이라 여러분의 지역(州)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결혼과 이혼 혹은 재혼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모두 연방법과 가정법에 근거하여 호주 전역에서 동일하게 다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법원들은 불법이 아닌 이상 18세 이상의 성인이 결혼과 이혼 혹은 재혼을 하는 경우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들은 비록 부모의 결혼과 이혼 혹은 재혼에는 관심이 없지만 미성년자 자녀들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이혼이나 합의 혹은 결정 등은 엄중하게 재고 혹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로 전(前)배우자와 불편한 상황에서 비록 부부의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기에 헤어지시겠지만 가능한 자녀들의 안녕과 미래를 가장 우선으로 원만한 양보와 타협을 도출하신 후 이혼과 재혼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Total 75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ABC 법률코너" 소개 (1) 길따라 07-19 94436 1
759 조삼모사 송경태 12-01 1868 0
758 흥정 송경태 12-01 1852 0
757 변수 송경태 11-16 2545 0
756 한자의 필요성 송경태 11-16 2578 0
755 386세대 송경태 11-03 3213 0
754 비자용 학교 (하) 송경태 11-03 3242 0
753 비자용 학교 (중) 송경태 10-20 3455 0
752 비자용 학교 (상) 송경태 10-20 3500 0
751 명절증후군 송경태 10-05 3827 0
750 오상방위 (하) 송경태 10-05 3935 0
749 오상방위 (상) 송경태 09-21 3998 0
748 사면초가 송경태 09-21 4387 0
747 타주(他州) 송경태 09-07 4913 0
746 결혼비자 송경태 09-07 4983 0
745 명예훼손 송경태 08-28 5567 0
744 개인정보 송경태 08-28 5342 0
743 이혼과 재혼 (하) 송경태 08-11 5373 0
742 이혼과 재혼 (상) 송경태 08-04 5793 0
741 아날로그와 디지털 송경태 07-27 5524 0
740 절도죄 (하) 송경태 07-27 5558 0
739 절도죄 (상) 송경태 07-13 5141 0
738 신예기 송경태 07-13 5281 0
737 사노라면 송경태 07-01 4809 0
736 국제변호사 송경태 06-23 5405 0
735 밀수(密輸) 송경태 06-23 4099 0
734 회장 선거 (하) 송경태 06-23 3995 0
733 회장 선거 (상) 송경태 06-04 5446 0
732 어버이날 그리고 그 후 송경태 05-28 5494 0
731 어버이날 송경태 05-19 5737 0
730 美친사회 그리고 그 후 송경태 05-14 5934 0
 1  2  3  4  5  6  7  8  9  10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  포인트정책  |  사이트맵  |  CONTACT US
    Copyright © 2000-2010 hojugiltara.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TECHW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