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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8 20:46
개인정보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1,819   추천 : 0  


보통 특정인의 개인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언급할 경우 일명 프라이버시(Privacy)라 하여 이런 노출에 앞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령 특정인의 개인적 정보를 잘못 유출하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걱정스런 수준의 개인적 정보(?)들이 일명 ‘교민들의 알 권리’로 몇몇 시드니 한인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하는 점은 이런 뉴스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록 일차적인 정보 제공자는 아니지만 다른 언론사의 뉴스나 기사 등을 단순하게 ‘인용’ 혹은 ‘전달’만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주인공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해당 기사나 뉴스에서 특정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해당 내용을 읽은 후 그 특정인이 누구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Sir Humphrey Rule’ (함프리경의 구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지를 하셨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언론사의 기자나 TV관련 종사자들이라고 봅니다.

종종 영세한 언론사의 기자나 관계자들이 다른 대형 언론사의 해당 기사나 뉴스를 그대로 인용 혹은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중견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드니 한인사회 언론사들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고발이 되는 경우 호주의 법원은 ‘No defence to merely a repetition’이라 하여 “남의 것을 단순히 발췌나 인용만 했다”라는 변명(?)으로는 명예훼손의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도 자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건이 1995년 6월 8일 우리에게는 일명 ‘빠삐용 절벽’이라 잘 알려진 시드니 더블베이 지역의 ‘The Gap’이라는 절벽에서 ‘고든우드’라는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떨어지게 하여 살인을 했다는 혐의로 2008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죄를 선고받자 호주의 모든 언론사와 방송국은 서로 앞을 다투며 이에 대한 기사와 뉴스를 실명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간 징역형을 사는 도중 2012년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이 혐의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 후 이 혐의자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방송했던 호주의 언론사 및 방송국들이 어떤(?) 명예훼손에 휘말렸는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한인 언론사들 역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중간에서 인용 혹은 발췌하여 실명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만약 위와 같이 그 사건에 변수(?)가 생길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몇 시드니 한인언론사들이 보도한 타주(他州)에서 발생한 ‘시드니 한인 마약밀매’ 사건 역시 실명으로 보도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기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소송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사건의 항소심이 얼마 전 성공하여 현재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오보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는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며 이런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자 역시 제 칼럼을 통해 특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익명으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누출은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이 끝나 판례가 된 경우에도 좋은 소식이 아닌 이상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시드니 한인언론사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개인적 신상명세 등을 실명으로 ‘이미 범인인양’ 보도하는 행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언론사의 사명으로 시드니 한인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상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성공적으로 받아 들여져 진행되고 있기에 최근 몇몇 언론사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깊은 장고(長考)에 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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