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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8 20:47
명예훼손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1,766   추천 : 0  


지난 주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의 주제인 ‘명예훼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우선 그 내용을 복습한 후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감한 개인적 정보를 타인에게 언급할 경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민들의 알 권리’로 몇몇 시드니 한인언론사들을 통해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비록 특정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 특정인이 누구라는 힌트(?)를 해당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Sir Humphrey Rule’ (함프리경의 판례)라고 합니다.

종종 영세한 언론사들이 대형 언론사의 해당 기사나 뉴스를 그대로 인용 혹은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일차적인 정보 제공자는 아니지만 다른 언론사의 뉴스나 기사 등을 ‘인용’ 혹은 ‘전달’만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발 가능하며 호주의 법원은 ‘No defence to merely a repetition’이라 하여 “단순히 발췌나 인용만 했다”라는 변명으로는 그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몇 시드니 한인언론사들이 타주(他州)에서 발생한 ‘시드니 한인 마약밀매’ 사건을 실명으로 보도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항소심이 얼마 전 성공하여 현재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을 실명으로 ‘이미 범인인양’ 보도하는 행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을 영어로는 ‘Defamation’이라 부르며 ‘De’는 깎아 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고 ‘Fame’은 명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Defamation’은 말 그대로 ‘명예를 깎아 내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의 명예훼손법을 보면 신문기사 및 광고 혹은 그림이나 사진 등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전자소통도 그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이나 회사 혹은 단체 등 꼭 사람이 아니여도 가능하며 그 단체의 명예를 위해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종종 명예훼손을 다루면서 ‘Contextual Truth’라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기사나 광고의 전부가 사실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핵심이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소송으로 다룰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화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명예를 돈보다 소중히 여겨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을 위해 재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로 경제적인 손실이 왔기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바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Aggravated damages’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Punitive damag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즉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는 경우인데 후자는 우리가 사는 NSW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특정 기사나 광고나 지속적으로 게재될 경우 법의 판결을 받아 금지시키겠다는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법적 절차를 전문용어로 ‘Injunctions’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까지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Freedom of speech’라 하여 가능한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를 꺼려 하는 경향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위기사나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차후에 얼마든지 그 죄값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Injunctions’를 미리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수록 시드니 한인사회에 명예훼손으로 법원소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서로서로 조금씩 타인을 배려하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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