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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18:17
결혼비자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602   추천 : 0  


갈수록 어려워지는 관문 중의 하나가 ‘호주로 오는 이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 이민을 장려하던 전성기에는 건강하고 노력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영어 등을 면제받으며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가 무궁무진하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호주로 올 수 있는 모든 관문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그나마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결혼비자’ 역시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그동안 나이와 영어 그리고 경제적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합법적 영주권자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이나 동거를 하는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2-3년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인 경우에도 가능했었고 신분이 불법인 상태에서도 호주내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비자가 ‘결혼비자'였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같은 동성끼리도 가능했었으며 자녀가 호주에서 출생한 경우엔 이민성이 요구하는 충족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비자가 바로 ‘결혼비자’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인 상태에서도 호주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확률이 높았다는 기억이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불법인 신분에서 호주내에서 ‘결혼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거진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결혼비자’에 소요되는 신청비 역시 지난 10년간 약 4-5배나 상승하여 이제는 거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비자’ 신청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數)에 상관없이 동반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사람의 수(數)에 따라 신청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였습니다.

즉 신청인 외에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 4명의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니 신청비에서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런 ‘결혼비자’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기사가 2019년 7월 29일자 호주 일간지인 ‘Daily Telegraph’에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내용은 호주로 유학을 온 많은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비자’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저명한 ‘Bob Birrell’ 교수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작년 한해에만 호주에서 ‘결혼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호주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1/4인 수준인 약 4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 7만9천여명의 ‘결혼비자’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Bob Birrell’ 교수는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결혼비자’의 충족조건들이 너무나 간단하고 빈약하여 많은 신청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호주내에서 ‘결혼비자’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는 중국 (1624명)과 월남 (982명) 그리고 태국 (591명) 그 다음으로 인도 (526명)와 영국 (336명)이라고 합니다. ‘Bob Birrell’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학생비자와 관광비자에서는 호주내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금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서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이 채택된다면 지금까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호주내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 포함)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호주내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의 숫자도 상기 나라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았다는 생각인데 이제는 이런 방법도 막힐 경우 한국인들의 호주 이민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거 70-80년대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주권 혜택을 바로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호주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명언과 같이 호주정부의 변화속에서도 굳건히 살아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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