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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18:19
타주(他州)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600   추천 : 0  


한국은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서울이나 부산 혹은 제주도 등 전국으로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이나 형법 혹은 그 외 다른 법들에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호주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주법(州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연방관할인 이민법 혹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가정법 등은 연방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시드니나 멜버른 혹은 브리즈번 등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혹은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된 법들은 주정부관할이라 같은 혐의로 소송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역에 따라 법적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마약소지와 관련하여 호주의 주(州)마다 법의 적용이 달라 어느 주에서는 무죄인 것이 다른 주에서는 전과의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타주(他州)의 전문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 대마초와 관련하여 퍼스(Perth)가 주도(州都)인 ‘Western Australia’의 경우 10g까지는 개인용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여도 묵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델레이드가 주도인 ‘South Australia’는 개인이 소장하는 대마초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마초라 하여도 또 비록 개인용이지만 우리가 사는 ‘New South Wales’주와 ‘Queensland’주 그리고 멜버른이 주도인 ‘Victoria’주는 불법이며 시드니의 경우 15g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Victoria’나 ‘Tasmania’ 그리고 다윈이 속한 ‘Northern Territories’는 개인용으로 최대 50g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주에서는 불법인 용량이 다른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묵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논리로 민법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 역시 한 주에는 용납되는 행위가 다른 주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얼마 전 필자의 고객이 브리즈번에서 부동산 매매를 했던 경우인데 시드니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갑(甲)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파는 사람의 변호사가 매매 계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의 고객인 즉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브리즈번의 경우 (퀸스랜드 전역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의 변호사가 만드는 것이 아닌) 부동산 업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누가 갑(甲)이고 누구 을(乙)이라 할 수 없는 조항으로 계약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매매를 종결하는 마지막날 부동산 매매가 원만하게 끝나지 못 하는 경우 그래서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가 사는 시드니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나 반대로 사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 할 경우 매매가 연기되는 날짜만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문제로 매매가 지연이 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은 거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파는 사람의 변호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퀸스랜드는 계약서를 부동산 업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Time of Essence”라는 조항을 넣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약속한 날짜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州)의 경우에도 그 지역에 따라 법의 해석이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듯 호주는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들의 지역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맞춤식 접근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종종 시드니에서 발생한 문제의 실마리를 다른 타주(他州)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필자를 찾았던 의뢰인 중 퍼스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드니에 거주하는 저에게 상의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으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명언과 같이 호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듯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부모님께 안부전화라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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