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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0 16:38
비자용 학교 (상)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2,296   추천 : 0  

 혹시 ‘비자용 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학업계에 유행하는 말로 일정기간 학업보다는 특정국가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학교용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비자용 학교’와 이런 학교의 비자 거절로 인해 재심기관인 AAT(행정 간이법원) 그리고 더 나아가 연방법원 등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는지 3회에 걸쳐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행히 영어와 기술 그리고 젊음이 있어 과거의 457비자와 유사한 TSS 비자를 통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에 그 후 고용주 초청으로 또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배우자 비자나 부모 초청비자 등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당장에 호주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나이제한 그리고 영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은 호주에 거주를 하면서 기회를 탐색하기엔 유학생비자가 가장 만만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준학사 정도의 전문대학이나 비지니스 칼리지만 입학을 하여도 최소한 3-4년은 거뜬히 호주에서 거주를 할 수 있기에 어정쩡한(?) 나이에 어정쩡한(?)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비자용 학교’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50대의 부부로 자녀들이 모두 호주 시민권자일 경우 이 자녀들을 통해 ‘부모 초청 기여제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이기에 ‘부모 초청 기여제 비자’를 수속하면서 (보통 3-4년 정도) 호주에서 거주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인 분들은 비자 수속을 하는 동안 호주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보통 영어 1년에 비지니스 칼러지 2-3년을 패키지로 묶어 유학생 비자로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자신들의 ‘부모 초청 기여제 비자’가 승인이 되길 학수고대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학업에 뜻이 있다기 보다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호주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선택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경우와는 달리 다른 의도(?)에 더 깊은 비중을 두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찾는 학교나 학원은 가능한 수업에 많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일명 오늘의 주인공인 ‘비자용 학교’를 물색하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유학생이라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Face to Face Tuition’이라 하여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학생과 교수진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학교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자를 거절당한 의뢰인들을 변론하면서 놀랍게도 유학생의 신분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수업에 출석을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학교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으며 심지어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교를 다니려다 (혹은 다니다)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위에선 언급한 재심기관이나 연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나는 진정한 유학생이고 비자 거절은 억울한 처사”라는 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당담 재판장님께서 “일주일에 수업은 며칠이나 하며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유학생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을 하며...”로 변론을 하실 생각이라면 더 이상 그 법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뢰인의 변론은 변호사가 한다고 하지만 해당 법원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의뢰인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즉 타당한 사유 및 재판장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중년의 유학생들 비자가 많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런 비자가 취소되는지 사례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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