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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16:11
비자용 학교 (하)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1,751   추천 : 0  

오늘은 ‘비자용 학교’의 문제점들을 떠나 비자가 거절될 경우 (유학생 비자 포함)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재심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청한 비자가 거절될 경우 당사자가 호주내(內)에서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는 것이겠지만 이미 호주에 입국한 상황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당장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호주 이민부의 흐름을 보면 유학생 뿐만 그 외 다른 비자들도 자주 거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신청인의 나이가 많다고 거절되는 경우도 보았으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겨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비자를 거절하는 캐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장기간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에 거주를 하였다 하여 비자를 거절한 사례도 있으며 단순하게 “진정한 유학생이 아닌 것 같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비자를 승인하지 않았던 경우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학생의 비자 컨디션(?)을 위반했다며 비자를 취소한 캐이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은 유학생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학교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되는 학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여러가지 사연으로 여러분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호주내(內)에서 여러분이 취하실 수 있는 절차는 다음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Migration Review Tribunal(MRT)라는 연방 재심기관에 비자 거절에 대한 문제를 하소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난민비자는 따로 Refugee Review Tribunal(RRT)라는 재심기관에서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과 관련된 모든 재심은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AAT)라는 정부기관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민부의 비자와 관련된 거절이나 재심 혹은 여러분의

연금과 관련된 문제 등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에 대한 재심”은 이 곳에서 일차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유학생 비자로 거절이 되어 ‘AAT’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나 종류에 따라 짧게는 3-6개월에 재심을 마친 분이 있는가 하면 길게는 2-3년이 지나도 ‘AAT’에서 재심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신속하게 재심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 여러분의 재심 결과에 따라 ‘AAT’보다 더 상급법원인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라는 연방법원에서 추가 재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재심기간 역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평균적이나 사건의 심각성 및 재판장님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연방법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경우 이 보다 더 상급법원인 ‘Full Federal Court’라 하여 3명의 연방법원 재판장님들이 진행하는 재판에 여러분의 재심을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재심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많은 변수가 있기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재판장님들의 스케줄(?)에 따라 변한다고 보시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심을 기다리는 모든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추가 언급을 하자면 처음 재심기관인 ‘AAT’의 경우 재심의 승패에 상관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연방법원부터는 여러분이 청구한 재심에서 패소할 경우 이민부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한선이 있는데 약 6천불 정도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즉 다른 소송들과는 달리 이민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상한선인 6천불 정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볼 경우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민부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 3-4년은 호주내(內)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디 꼼꼼한 사전준비로 좋은 결과를 창출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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