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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6 12:09
고문변호사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3,970   추천 : 0  

 오늘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고문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필자가 들었던 ‘고문변호사’의 추억은 과거 한국의 TV 드라마속의 재벌가에 전속(?)으로 속한 변호사 혹은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떠 오릅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이런 전문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시드니 한인기업이나 사업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종 단체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해 주는 변호사도 그 단체의 ‘고문변호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수많은 시드니 한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원고측에서 혹은 피고측에서 법정소송 등을 진행해 보았지만 단 한번도 그 단체나 그 분들의 ‘고문변호사’로 발이 묶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자도 모르는 단체 등에서 제가 그 단체의 고문변호사란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니 그 단체의 어느 간부는 저에게 그 단체의 회원들이 저를 그 단체의 ‘고문변호사’로 알기에 그 단체와 관련된 소송은 하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부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체와 회원들은 정작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필자는 그 단체의 그 간부를 잘 안다는 죄(?)로 원고의 변호사 제의를 거절했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그 단체의 간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에 해당 사건을 상대방의 변호사로 수임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송 변호사는 우리 단체의 고문변호사니 그 사건을 맡지 말라’는 ‘무언의 부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단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혹은 그 단체에 필자가 어떻게 ‘고문변호사’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과거에도 이 칼럼을 통해 시드니의 많은 한인단체들 중 ‘과시용’ 혹은 ‘명함용’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드니 한인사회에는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빈수레가 요란하듯’ 본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종종 이에 대한 지적을 가하는 당사자들을 ‘왕따’나 음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포’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구설수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필자도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거두절미하고 ‘돈싸움’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지불하며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흥망성쇠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생각 역시 필자의 사견이며 다른 분들의 경우 비록 경제적인 여건은 어렵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필자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잠깐 삼천포(?)로 빠진 감은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고문변호사’는 어느 단체나 기업 등에 속한 그래서 그 단체나 기업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고정의 자문료를 받고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드니 한인사회의 경우 형식적으로 아무나 우리 단체의 ‘고문변호사’라는 식으로 해당 변호사도 모르는 사이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일수록 혹은 그런 기업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러는데’ 하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내지는 은근히 자신들의 힘(?)에 대한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런 단체나 기업 혹은 개인의 ‘고문변호사’라 하여 전화를 받았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제대로 된 ‘고문변호사’의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단체나 기업을 위해 협박이나 무언의 압력적 전화 등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시 차후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서신을 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 혹은 기업이 차후 소송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구두(口頭)나 전화 등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는다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 두서없이 주관적으로 흐른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필자의 경우 시드니에서 40년을 넘게 살면서 그 어느 단체나 기업에 적을 둔 ‘고문변호사’였던 적이 없다는 점 여러분께 하소연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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