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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4 19:34
대법원 판례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1,410   추천 : 0  


한국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모든 법원의 최고봉이라는 대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혐의자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거나 혹은 재판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상기 법원의 서열에 따라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한국의 법원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법원과 동급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법원이 있는데 바로 ‘헌법재판소’이며 줄여서 ‘헌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은 말 그대로 ‘헌법’과 관련된 그래서 ‘헌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필자의 기억속에 가장 중요한 헌재 재판으로 남아 있는 사건이 바로 헌법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한 박근혜 전(前)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호주식으로 ‘왜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물어야 했는지는 제가 한국의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일단 한국의 경우 헌법과 관련된 재판은 헌재에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호주는 대부분의 재판이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법(州法)에 따라 주정부 개념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그리고 주정부 개념의 대법원인 ‘Supreme Court’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외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재판이나 혹은 주정부의 사건들 중 주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은 호주 사법기관의 최고봉이라는 연방대법원인 ‘High Court of Australia’ 혹은 줄여서 ‘High Court’라는 왕(王)대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법원은 한국식 개념의 대법원이요 호주의 모든 법원 중 최상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룰 수 없는 소송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헌법과 관련된 해석이나 재판 등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주의 왕(王)대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을 할 경우 총 7명의 대법원 재판장님이 심사숙고를 하는데 이를 ‘Full Bench’라고 부릅니다. 즉 재판장님의 ‘모든 자리가 다 만석인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대법원 판사님의 나이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만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법원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호주의 여러 주(州)에서 골고루 대법원 판사님을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도 결국엔 자유당이 정권을 집권하느냐 혹은 노동당이 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기호에 맞춰 대법관 선정에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쓰는 순간 최근 2월달 대법원 판례가 필자의 컴퓨터에 보입니다.

다름아닌 호주 원주민과 관련된 소송으로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 대법원의 경우 피의자가 한국인이 아닌 호주 원주민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호주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은 비록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조상들은 모두 호주 원주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 국적의 호주 원주민이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살면서 과거 형사처벌 등으로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이민부는 범죄 전과 기록이 있는 이 원주민을 본국(?)인 뉴질랜드로 추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호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호주 원주민의 피가 흐르는 이 피의자는 비록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다른 이민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 아니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비록 호주 시민권은 없지만 이 나라의 오리지널(?) 주인공으로 살아갈 권리가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전과(前科)가 있는 우리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엔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으나 호주 원주민은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열외(列外)라는 점이 이번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즉 이 뜻은 차후 유사한 상황에서 호주 원주민은 비록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에서 추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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