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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4 19:59
판례와 인용 (하)
 글쓴이 : 송경태
조회 : 7,952   추천 : 0  


지난 주 필자는 ‘판례와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시드니 한인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호주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지난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호주 원주민이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의 경우 비록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조상들은 모두 호주 원주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살아 가면서 형사처벌 등으로 몇 차례의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처벌을 근거로 호주 이민부는 이 원주민을 본국(?)으로 추방시키려 했으며 이에 불복한 호주 원주민은 자신의 문제를 호주의 왕(王) 대법원이라 불리는 ‘High Court of Australia’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호주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이 사건의 결과가 역사적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법원 3분의 재판장님은 다수인 4분의 견해와 달랐다는 뜻이며 그만큼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앞으로 호주 원주민의 피(血)가 흐르는 영주권자는 비록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오리지널(?)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있으며’ 다른 영주권자는 범죄에 연류될 경우 추방이 가능하나 호주 원주민은 비록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추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드니 한안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단지 피의자가 시드니 교민에서 호주 원주민으로 바뀌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번 판례를 소수의 의견에서 본다면 대법관 3분은 호주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비록 호주 원주민이라도 경우에 따라 범죄에 연류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호주에서 추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필자의 사견으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 중 호주 시민권자로 살아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주권만을 취득한 체 호주에서 살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영주권자로만 살아 가시는지는 그 분들만의 사유가 있기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범죄에 연류될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 호주 영주권자가 범죄에 연류된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호주 이민부의 추방령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몇 주간의 여유를 주며 범죄에 대한 상황설명 및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 ‘AAT’라 하는 행정재심 재판소 혹은 이보다 상급법원인 연방법원 등으로 본인의 추방령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AAT’라는 행정재심 재판소는 익숙하시지만 본인의 사건을 연방법원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방법원을 전문적으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라고 합니다. 한분의 연방법원 재판장님 재판을 중재하는데 보통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짧게는 3-6개월안에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의 한 의뢰인의 경우 지금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방법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더 상급법원 개념인 ‘Full Federal Court’로 추가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세분의 재판장님이 재판을 하는데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급법원의 결정에 차별적 혹은 잘못된 법률적용 등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 행정재판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으로 본인의 사건을 가져갈 경우 ‘추방령’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가장인 남편이 영구적으로 추방될 경우 자녀들이나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피의자가 ‘선량한 국민’으로 오랜기간 호주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등 그 사유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또 추방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 그 곳에 아무런 연고나 가족이 없는 경우도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호주의 법률적용은 엄격해 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법없이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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