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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7 17:06
두루킹의 망상장애 와 특검
 글쓴이 : 강기호
조회 : 7,006   추천 : 0  

두루킹의 망상장애 와  특검

 

818일 법원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특별검사팀의 특검활동 기간은 종료 되었다

동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한다.

그 동안 김 경남지사를 구속하겠다는 정보를 뉴스매체들에게 흘리며 정치적 쇼를 연출했던 특검이 부정선거 음모나 조작같은 확실한 죄목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이제까지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는업무방해라는 미미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드르킹 김동원의 진술들이 헛갈려 수사하기 어려웠고 결국 물증을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의 특검은 헛검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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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난 8 신문서에 기고한  <망상장애로 병들어 가는 사회>라는 글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드루킹의 정신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로만 특검이 구성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번 특검팀에는 허익범특검 이외에도  4명의 노련한 특검보가 있어서 이들 드루킹의 진술중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허익범특검 자체가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으로   이성적인 헛소리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던 같다그러다 보니 이러한 망상 에피소드를 쫒아다니기에 소중한 60 여일과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이들이 사용한 비용은 무려 3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신 보도된 기사들에 의하면,  드루킹은 특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다시 망상적 내용의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댓글조작기계 200대를 500만원 씩에 구입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폭조직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이 댓글조작기계 구입비에10억을, 중국조폭조직 용역비용에는 20억을 사용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킹그랩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한나라당의 여론조작에 대항하기 위해서 였으며  당시는 자기도 댓글 조작기술이 부족하여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모방 했을 뿐인데 자기만 구속되었  다고 했다는 것이다그의 이러한 진술은 아마도 전혀 범죄시 되지 않은 한나라 당의 댓글 조작행위를 폭로하므로서 자기의 행위도 무죄인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에서 또 하나의 망상증적 증세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새 진술 중 한나라당의 댓글조작기 구입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당국이 수사하면 용이하게 알수 있을 내용이므로 이 정보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 당이 댓글조작 운영을 한국이 아닌 중국 조폭조직에게  맡겼다는 부분은 수사하기가 매우 애매한 내용이다.   내용에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점도 많아 또 하나의 망상증적 에피소드 같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가 새로운 망상적 에피소드인지 아닌지를 즉시 그 자리에서 판별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몇개의 추가적 질문 (조폭집단의 규모,  한나라 당이 그들에게 용역비 20억원을 전달할 때 사용한 화폐가 한화였는지 딸라였는지, 20억원 전달을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을 해보면 그 진술이 망상증세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또 다른 망상증세임이 판명되면 그에 대한 수사는 일단 중지하고 즉시 그의 정신감정을 실시했여야 했다

 

실상 특검은 드루킹을 9주 이상 관찰할 수 있었고 수시로 수사를 할 수도 있었다그러함에도 블구하고 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검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짐작하게 되는 수사능력 실적이다.  망상증에 기초한 수사였으므로 실존하지 않는 물적증거를 찾아 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무리하게 수사를 계속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이 너무나 절실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다.

 

그간 드루킹에게서 나타난 망상적 에피소드를 보면  조현병과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들에게서 동시에 발현되는 뚜렷한 병리적 증상(과대망상, 관계망상, 편집망상, 피해망상, 부정망상, 색정망상, 신체형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인격장애 유형 중 망상적 인격장애( Paranoid)나 자기애적 성격장애 (Narcissistic)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인지적 영역에는 아무런 손상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망상증세가 간혈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뿐 평소의 생활에는 정연한 사고가 유지된다.  약간의 과대망상적 성향과 관계망상과 피해망상이 있고 사이비종교적 성향도 발견 되었지만 이런 증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 같다.  망상체계도 보였지만 공고화 되지는 않았으므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것 같다.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드루킹의 수사는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므로 어떤 검사에 의해서이던 수사는 다시 속행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해 바라는 마음은 이제서 부터는 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수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무엇보다도 정신과학적 지식과 이상심리학 정보를 보완하여 정신검증을 선행하여 그의 망상증이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본 후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좀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한다면  특검에서와 같은 시간과 막대한 세금의 낭비를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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