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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0 16:21
개인의료보험 가입자 크게 줄어
 글쓴이 : 하명호
조회 : 2,321   추천 : 0  

 호주는 1983년 노동당 보브 호크 수상의 무료 의료제도인 “메디케어” 제도로 아직까지 큰 덕을 보고 있다. 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고령화와 이민증가로 인한 인구팽창으로 무료 의료제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2004-05년에 정부의 의료비 적자는 33억불에서 2014-15년에는 69억에 이르게 되었다. 호주 뿐 아니라 셰계가 모두 보건비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호주는 2011년 한 사람당 보건비가 미화 3.794불에서 2017년에는 4.543불로 올렸고 뉴질래드 역시 4.546불 에서 5.386 불로 크게 올렸다. 선진공업국가 연합인 O.E.C.D 국가들의 평균도 2011년 미화로 3.355 불이 2017년에는 4.069불로 크게 상승되었다. 보건비는 “돈먹는 하마”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1996년 집권한 전 하워드 보수당 수상은 메디케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을 적극 추진했다. 개인 의료 보험 가임 자들에게 30%을 보태 주면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문 의사를 바꾸지 않으며 보험자를 취급하는 전문의사의 수가는 메디케어 환자 취급시 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지불하며 생명과는 관계없는 무릅수술, 비롯한 백내장수술등 소위 Elective Surgery 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치과 및 안경까지 총 보험자는 전체 호주인의 53,5% 이며 병원입원에 관한 Hospital Cover " 자만은 44.2%이다. 정부는 최하 55%의 가입자를 원하고 있다. 독일은 88%, 불란서는 84%에 비하면 아직도 미약한 숫자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말 까지 6만 5천명이나 줄었다. 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크게 준 것은 1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보험은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하여 저축되면서 노인 될 때 해택을 보는것인데 젊은이들이 크게 빠져 나가고 대신 노인들의 가입은 크게 증가세을 보여 정부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 중에 25-29세 사이의 젊은 층은 6.9%가 줄어든 반면에 84-90세는 8.8% 증가 되었다. 65세를 기준으로 보면 65세 미만의 젊은 층은 12만 5천명이 줄어 든 반면 65세 이상은 6만 3천명이 증가 되었다.

 떠나는 이유를 보면 젊은 층은 사실상 병원에 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가입료를 줄여 주거나 세금으로 공제하는등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의사들에게 시술를 받으면 상당액의 Gap Charge을 요구하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수술 후에도 개인보험에서 주는 액수 이외에 환자에게 500불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나라에서 보험 가입자들은 따로 돈을 내는 일이 없다. 보험회사도 점점 메디케어처럼 의사들의 수가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마취비도 따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주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호주의 개인의료보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30%을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은 더 많다고 말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문제는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식으로 기업이 책임지고 의료보험을 해주는 미국식 스타일을 주장 했다. 그러나 호주 의료협회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는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호주만 여러운 실정이 아니다.

영국 남부지역에 사는 70대 여성 실비아 마시는 얼마 전 집 뒤뜰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을 다쳤다. 남편 존 마시는 응급 전화번호인 99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급차가 부족해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여러 번 거듭해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구급차는 3시간 반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영국의 국가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1948년에 시작되었다. NH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주치의(GP)를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들은 의약품 처방을 비롯한 모든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NHS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지난 50년간 의술의 발달(새로운 시술법, 치료법, 복잡한 검사, 현대 의약품 치료요법, 예방의학 등 모두 비싼 기술의 개발)과 함께 고령화 인구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가로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비용증가를 벌충하기 위해 최근에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 일정액을 청구하고 있다. 

지상의 낙원이엿던 스웨덴도 '무료 의료는 이제 그만이다. 산부인과를 찿아서 100Km 가야 하며 진단후에도 수술은 1년기다려야 하는 실정 이다. 인구 대비 병상도 유럽에서 가징 낮다.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많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호주에서 개인 의료보험자는 2년 후면 그 해 택을 볼수가 있다. 90세 넘어 호주 노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되씹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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