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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3 10:47
도덕, 상식과 정의에 기준한 새정부를 바란다
 글쓴이 : 신숙희
조회 : 7,967   추천 : 0  

내 앞엔 마이클 샌들(Michael Sandel)이 지은 ‘왜 도덕인가’ (Why morality)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하는 두 책이 놓여있다하버드대 최연소 대학교수가 쓴 이 두 책은 일찍이 한국사회에 정의공정 논쟁을 촉발시켰다호주에 사는 이민자로 한국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보며 도덕상식과 정의라는 세 명제를 새삼 고뇌하고 생각해 본다.

 

이번에 선출된 문재인대통령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그리고 개인적 자유보다 공동 선을 중시하는 좌파적 기조로 당선되었다헬조선에 산다고 생각한 젊은 층들과 어느 특정지역의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로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불의가 만연하고 빈부차가 극심한 불평등한 세상을 적폐 청산하여 바꿔보고 싶은 국민의 염원으로 당선되었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국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를테면소득과 부의무와 권리권력과 기회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이전까지 정부는 경제부흥때문에 이것들에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샌들에 의하면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이 있다행복자유미덕이다이 세요소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이다

정의는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그래서 정의와 관련된 정치 논쟁에서 먼저 다수 국민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제체제에 의해 경제적 풍요가 우선 일어나야한다그다음 정의롭기 위해서는 자유와 연관된다이것은 바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언론종교의 자유 등을 말한다이 말은 정의로운 사회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살인하게 내버려두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마지막으로 정의는 미덕과 도덕을 지켜 좋은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야한다고 본다정치이념이 다르다고 비도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칫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정의로운 사회라면 비방중상폭력 등 부정적 견해나 행동보다 미덕칭찬존중 등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한다.

 

도덕과 정치를 좀 더 논해보자미국 유권자들은 도덕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대통령을 뽑는 경향이 있다. 2004년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존 케리’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을때만해도 테러리즘이나 전쟁경제보다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답한 유권자가 80%였다도덕에는 경제적사회적교육적종교적그리고 정치적 도덕이 있다샌들은 정치적 도덕을 강조하며 도덕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설파한다정치인의 교묘한 얼버무림과 거짓말은 용서되어서는 안된다그러나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정치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성생활을 포함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거짓말은 국민들이 용납한다그래서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이나 현재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여성편력 그리고 프랑스마크롱대통령이아이가 셋있는 24살 연상의 이혼녀와 결혼해도 서양사람들은 그것이 대통령의 자격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사람은 정치인의 개인생활의 도덕에는 아주 민감하나 오히려 정치인의 거짓말은 관대하거나 아예 정치인 자격의 기준으로 삼지않는 것 같다.

 

위의 ‘샌들’의 정의로운 사회의 세기준에서 보면 세계역사가 이미 경험했듯이 좌파적 가치를 둔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지기쉽다이미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새정부를 출범시키고 출범하자마자 그 많은 현안 중에 서둘러 국민토론없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정윤회 사건부터 재조사하려고하는새정부가 과연 앞서 기술한 정의와 도덕에 가치를 둔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인가 의구심이 들게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새정부가 진정 구호대로 정의롭고 상식적이며 도덕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농단사건뿐 아니라 선거기간동안 터진 많은 의혹 즉 세월호의 의도적 인양지연과 관련된 언론 압박아들 문재용의 취업 특혜노무현 가족 비자금송민선 사건 등에도 60%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한다호주에서 본 한국의 최근 SBS 사건은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언론의 자유와 객관적보도가 말살되었다는 충격적인 방송사태라고 본다.

 

끝으로 국민들은 당파를 떠나 새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것을 잘하도록 도와줘야한다새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홀했던 점국민과 소통하며 상처받은 국민들과 화합하기위해 탕평정책으로 인사를 고루 등용하길 바란다이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치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을 나누듯하면 그들이 외친 진정한 정의롭고 상식적이며 공평한 사회의 건설은 한국에서도 실패하는구나라는 것을 세계인은 곧 인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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