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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20:51
다구리를 당하다.
 글쓴이 : 지성수
조회 : 2,202   추천 : 0  

2016년에 딴지에 뉴욕 타임즈가 교민 사회의 주종산업인 네일업을 타겟으로 하는 기사를 써서 네일업계가 무너지는 사건에 대하여 글을 썼다가 사업주들의 시각이라고 평생 먹을 욕을 모두 들었다그런데 이번에는 70대 월남참전 영감님들에 다구리를 당했다.

사연은 이렇다. 3 30일에 최저 연령 70세인 월남 참전 영감님들이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이 되었다부디 영감님들이 많이 모여서 정당하고도 절박한 참전 보상의 목소리를 높이기를 바라지만 민주적인 행사 진행에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이들이 과연 집회를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

노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면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은가그 동안 보아왔던 노인들이 모인 풍경은 가스통이 아니면 태극기 집회였기 때문에 별로 건전하게 보이지 않았다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할 정당한 주장 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과정에서 혹시 일반 대중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월남 참전 보상 요구의 문제점을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에서부터 짚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는 돈 문제이다우선 누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을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지금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가정부다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돈을 줘야 할 것인가?

 정부 예산은 투명성이 필수 절대적이다처음에 박정희가 미국에서 받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즉 장부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아쉽게도 박정희 정권이 미국에서 받아 쓴 돈은 장부가 없다미국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어 있음으로 알 수가 있다그렇다면 쓴 돈의 내역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참전용사들의 월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면 얼마가 들었는지 정부의 어느 장부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현재의 정부가 돈을 지출할 수가 있겠는가?

 현재의 정부는 과거의 정권이 한 일에 대하여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가?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그 돈을 찾기 전에는 보상이 불가능한 일이다돈이 있어야 줄 것이 아닌가?

 

 둘째는 법률 문제이다.

 

 나는 국회의원은 못해 보았지만 비서 생활은 해보았다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후 70년 동안 통과된 법률이 1400개 정도이다 1년에 20개 정도가 통과 되었다는 것이다법 통과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어느 의원이 일단 참전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심 잃지 않기 위하여 여야 모두 후하게 동의는 해준다그러나 통과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 소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이 문제는 법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다시 말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화 해야 한다.

 따라서 참전자로서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학계당사자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히는 공청회를 하든가 국회 청문회를 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그렇게 해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면모를 단적으로 들어내주는 예를 들어 보자. “광주항쟁 유공자는 매월 8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3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이런 낮술에 취한 늙은이 같은 소리를 사실로 믿는 수준으로는 생존해 있는 20만 전우가 다 죽어도 여론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계속 내 놓으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그 동안 어디 갔다 왔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난데 없는 대정부투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어느 정권이든 보상문제는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지 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정당한 보상을 받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갖춘 사람이 운동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올렸더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빗발 같은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역시 논리가 통하지 않고 감정만 충만한 노인들의 행동 행태이었다.

파월 군인들의 전투 수당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박정희 정권이 부정하게 쓴 돈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면 반발이 있을까 보아서 우회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은 있었다이번 일에서 알게 된 것은 많은 노인들이 국가와 정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그들은 박정희가 삥땅 친 것은 묻지 않고 단순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는 것이다정권에 의해서 갈취 당한 것을 국가가 갈취했다고 보는 것이다그러니 과거 정권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돈을 어느 정당의 정권이 되었던 현재의 정권이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3. 30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70대 노인들의 집회가 열리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과연 어떤 집회가 될런지 매우 궁금하다파월 참전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쪼록 집회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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